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는 '反인권 정부'로 낙인찍힐 것인가

23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한 탈북민 보호대책’에 대해 경고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탈북자 안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 이외에도 국내에서의 정착 지원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독자적인 북한인권법 제정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동안 정작 대한민국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지속적인 반대로 11년 동안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작년 3월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후에도 1년 4개월 동안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부족 뿐만 아니라 작년 이사진 구성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자리욕심 때문에 4명의 민주당 몫 이사진 명단이 제출되지 않았는데 신임 통일부 장관이 임명되면 재단 이사진 구성에 나설 것이라던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김정은의 공포정치 하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북한 주민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다.”며 “북한 주민들의 목숨과 인권보장보다 상근이사직 1자리 추천을 요구하며 ‘거래’를 시도하는 등 욕심채우기가 우선인 것인지 집권여당에게 묻고 싶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개탄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또한 “최근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에 출연해 남한을 비판한 탈북자 임지현씨에 대한 납북설도 제기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부에 항의나 진상조사 요구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정황들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는 탈북자 인권 보호에 의지가 없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인권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의 행태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깅 대변인은 “북한의 인권문제는 도외시하면서도 짝사랑식 대북대화에만 매달리는 문재인 정부의 한심한 대북 인권 인식에 우려를 표한다.”며 “남북이산가족상봉 뿐만 아니라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탈북난민 보호활동 지원, 납북자 문제, 북한인권재단 운영 등에 대해서도 조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 인권 보호를 계속 무시한다면 국제사회에 인권유린을 방치한 ‘반인권’ 정부로 낙인찍힐 것이다.”고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