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8개의 주요 북한 자금 압류 8천 억 원 초과

미국의 수사당국이 유럽의 대형 은행 8곳에 대해 북한과 거래가 있는 기업 등의 자금을 압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법원이 공개한 서류에서 드러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4일 오전 9시 40분쯤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미국의 알래스카 주를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감행했고, 따라서 북한의 핵 위협은 더욱 더 높아졌다.

비 법원이 밝힌 서류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 판사는 올 5월 검찰 당국이 요구한 압류 영장 신청을 허가했다.

대상은행은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시티그룹,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유럽계인 독일은행, HSBC, 스탠다드 차타드 등 8곳이다.

미 검찰은 이들 8개 은행이 2009년 이후 북한과 관계가 있는 기업 등의 자금 7얼 달러(약 8천 81억 원) 이상을 처리하고, 이는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거래의 일부는 “(중국) 단둥지성금속재료공사(丹東至誠金属材料公司)이외에 4개 북한 프론트기업에 관계한 곳이다. 미 검찰 당국은 ”북한군과 북한의 무기개발 계획“ 등을 이용, 제재 회피를 위한 거래해온 것으로 지적해 왔다.

이들 8개 은행이 의도적으로 제재 회피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개한 서류에서는 언급이 일체 없다.

중국 단둥지성금속재료공사가 있는 단둥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북중 무역이 대부분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3년 중국에서 개최된 업계 관련 회의용 자료에 따르면, 단둥지성금속재료공사는 북한에서 2억 5천만 달러(약 2천 886억 달러) 상당의 무연탄 180만 톤을 수입, 그 시기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회사는 북한산 석탄을 중국 철강 대기업에 제공하는 대규모 공급업체 가운데 한 곳으로 파악됐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건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 문제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국내법에 준하여 대처할 입장이라면서 미국의 사법 관할권 확대에는 분명히 반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