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국실천국민연합, 공권력.사법피해자들 사례 발표 모임 개최

구국실천국민연합(대표 연도흠)은 7월 1일 대강당에서 공권력.사법피해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법원이나 검찰에 항의나 진정 등 아무리 호소해도 안되고 있는 사례발표를 통해 그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총 4명의 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특히 마지막 사례발표를 했던 김정자씨의 경우에는 단순한 사법부만의 문제가 아닌 '언론'과의 유착까지도 의심되는 사례였다.

연 대표는 "증거가 확실하니까 이길수 있다는 생각은 정당하나 판사. 검사가 썩고 부패한데는 아무런 효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판사가 정합니다. 판사. 검사가 어떠한 판단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재판. 수사에서 부정재판. 부정수사를 하는 나쁜 사람들에게는 증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법피해자나 공권력피해자는 제도권안에서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 법률구조공단, 권익위원회, 청와대 등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할것이라 생각하는 모든 곳이 국민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허을뿐인 명칭만 달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하나되어 한목소리를 낸다면 한순간에 각자의 피해를 회복할 것"이라며, "그러나 피해자들은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자신의 사건만 생각하니 타인의 아픔도 같이하지 않고, 되지도 않는 일에 매달려 법공부로 세월만 보내고 있다"고 전하며, "구국실천국민연합에서 애국자들 수천명이 함께하며 부정부패. 적폐청산을 외치며 부정. 비리의 주범인 부패판사. 검사. 변호사들을 응징하는 것만이 피해자들도 피해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날 처음 참석한 김정자씨는 "저만 억울한 일을 당한줄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 저처럼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으며, 어떻게 해야 억울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지 알것같다"며 소감을 피력했다. 구국실천국민연합은 매주 토요일 공권력.사법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례발표 및 대처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같은 모임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