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상백서, ‘자유무역, 격차해소에 기여, 중요성 강조’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간해 27일 내놓은 올해의 ‘통상백서’는 격차해소에 자유무역이 기여를 하고 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상백서’는 격차의 확대로 불만을 품고 있는 미국 등에서 보호주의적인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격차 축소에 자유 무역이 공헌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보이면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했다.

27일 일본 국무회의에 보고된 올해의 통상백서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이탈한 것이나,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Brexit, 브렉시트)를 결정한 것이나 모두 보호주의적인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백서는 이어 “(보호주의의) 이러한 움직임을 배경으로 자유무역이 소득격차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불만 고조가 있다”고 지적하고, “자유무역으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자유무역이 격차 해소에 공헌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격차의 확대는 정보기술(IT)의 도입 등 기술혁신의 영향이 크고, 자유무역은 오히려 격차 축소에 기여하고 있다며 그 중요성을 크게 강조했다.

한편, 통상백서는 자유무역으로 저렴한 가격의 제품의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고용불안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하고, 자유무역의 장점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