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지원 중국기업 독자 제재, 중국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 지원 중국기업에 대해 독자적으로 제재조치를 해나가려 하자 중국 정부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오는 21일 미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인 장관급이 참여하는 ‘미중 외교안보대화’의 논의의 초점은 ▶ 시진핑 중국 정부가 대북 압박 강화에 응할지 여부 ▶ 중국이 대북 지원을 하는 자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하는 대신 미국이 이들 기업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할 태세를 보인다는 것 등이다.

미국 법무부에 제소된 중국 기업은 중국 랴오닝성(요녕성) 선양에 있는 무역회사이다. 미국 자체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이 기업을 지정했다. 이 회사는 북한조선무역은행의 위장회사이다. 이 위장회사는 지난 2015년 조선무역은행 대신 미국 달러를 거래하면서 돈세탁을 해왔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제재 조치에 반발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조선무역은행은 “유엔 제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항변하며 “자신의 국내법을 타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중국의 이 같은 미국에 대한 비판의 배경은 무엇일까?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달 중순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 ▶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기업을 중국 측이 제재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하겠다 ▶ 제재해야 할 기업 명단을 중국에 넘겨줬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이 두 가지 문제를 21일 개최되는 미중 외교안보대화의 주요 의제로 삼을 뜻을 내비쳤다.

앞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은 약 10개의 기업 및 개인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중국에 요구했다”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독자적인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최근 보도한 적이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거래가 문제시 되고 있는 중국의 ‘금융기업’도 있어,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를 가할 경우 중국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중국이 사전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발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