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장관, ‘북한은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위협’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미국 국방장관은 12일(현지시각)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18년도 회계연도(2017년 10월~ 2018년 9월) 국방예산의 근거가 되는 세계안보환경에 관해 증언을 했다.

매티스 장관은 그 자리에서 미국을 둘러싸고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한 위협이 바로 북한”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모든 국가에게 명백한 눈앞의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유엔의 비난이나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제법 위반의 도발을 그만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를 높이며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티스 장관은 또 북한 문제에 대해 외교적인 해결에 실패하고 군사적 충돌을 할 경우에는 “1953년의 한국전쟁 이후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매우 심각한 전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티스 장관은 세계가 ‘힘의 균형’ 및 ‘열강들 사이의 경쟁’으로 회귀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갔다고 지적하고, 제 2차 세계대전 후에 구축된 국제질서는 “재기에 성공해 공격성을 높인 러시아와 보다 자신감을 강하게 키워온 중국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치안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관련, 새로운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새 전략은 아프가니스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주변 지역의 과격조직의 위협도 주목하는 새로운 전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 국방부는 지난 5월 23일 발표한 국방예산안은 본 예산이 약 5천 745억 달러(약 648조 3천 232억 원)에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의 전비(戰費) 약 646억 달러(약 72조 9천억 원)를 추가한 6,391억 달러(약 721조 2천 143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