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예방타격’ 가능한가 ?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하지 않고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이 점증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일부 전문가들은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을 해야 한다느니 오히려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을 해야 한다는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견해를 가진 일부 전문가는 애초부터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싹부터 제거해야 한다며 “예방타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럴 경우 너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상대의 공격 징후가 있을 때 ’선제타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선제타격 자체도 전면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있다.

[선제타격] : 상대방의 핵무기라든가 미사일 등이 사용될 명확한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 타격하는 것을 말하며, 예방타격보다는 덜 적극적인 개념이다.

[예방타격] : 예상되는 도발의 원점을 미리 공격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타격을 말하며, 선제타격보다는 적극적인 개념이다.

(1) 예방타격 주장론 : 북한은 지금까지 핵무기를 증강해왔다. 이젠 예방타격도 시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성공 가능성, 감수해야 할 위험, 추가적인 고려 사항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전쟁 위험 때문에 예방타격 검토조차 못하는 것은 부담과 희생을 후세에 전가하는 태도다. 선제타격보다 예방타격이 성공률이 높다.(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주장)

(2) 예방타격 위험론 : 지난해 미국 대선 과정에서 올해 한국 대선 과정에서 ‘예방타격’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잠복상태다. 예방타격의 실행은 “남북한 간의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다.

(3) 예방타격의 해외 사례 :

3-1) 1981년 이스라엘의 이라크 핵발전소 공격과 2007년 역시 이스라엘의 시리아 핵발전소 공격이 대표적인 ‘예방타격’으로 평가되고 있다.

3-2) 2003년 미국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명분으로 전쟁 개시. 후에 이라크엔 WMD가 없는 것으로 판명, 부시 전 대통령 거짓말 들통. 역시 이 전쟁도 ‘예방타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