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올해 들어 9번째 미사일 발사 도발, 왜?

북한이 29일 오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함으로써 5월 들어서만 3번째 도발이고, 2017년도 들어서는 총 9번째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1일에도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발사 등 올해 들어서만 9번째 연거푸 도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27일 폐막한 주요 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을 강행하고 있다.

아마도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은 “외부로부터의 압박은 통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대내외에 강하게 심고, 자기들이 늘 주장하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속내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핵전력의 고도화와 다발적, 연속적 도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8일 미국이 곧 한반도 인근해에서 항공모함 2척이 참가하는 합동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은 오히려 핵 추진 니미츠급 항공모함 1척을 더 추가해 서태평양에 파견하기로 하는 등 북간에 한 치의 양보 없는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이미 대북 정책의 기조를 “최대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으로 정했다. 최근 단계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는 반드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북한을 억누르려고 하는 트럼프 정권의 반발이 강하게 드러나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