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기업규제 완화 및 적극행정 돋보여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기업규제 완화 및 적극행정 사례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 지난 15일 상주시청 규제개혁 TF 관계자 및 기업 인허가담당자 30여명이 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상주시가 시민공감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생생토크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조기가동 지원사례’를 연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평택시는 상주시청 방문단을 맞아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조기가동 지원사례’, ‘산업용 가스 공급업체인 APK(주)의 입주 민원해소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삼성전자, APK(주) 현장을 안내했다.

그간 평택시는 삼성전자를 유치해 반도체공장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 LH 등 관계기관 27개 반이 참여하는 TF회의를 운영 입주계약, 건축허가, 임시전력 공급 등에 대한 규제해소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허가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으며 진입도로, 공업용수,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기 공급해 반도체공장 가동 시기를 2년 정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또한 삼성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산업용 가스 공급업체인 APK(주)의 입주와 관련하여 누출사고를 우려한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시의회와 함께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안전문제에 대하여는 기업에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주민과 신뢰 형성 및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노력해 왔다.

평택시 관계자는 “세계 반도체시장의 호황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반도체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능동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평택시 고덕국제화지구에 단일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15조 6천억원을 투자 오는 6월부터 ‘3D V낸드(Vertical NAND)’ 플래시 메모리를 본격 생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