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통합조직 구축 위한 ‘북한정보증진법’ 발의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갈라져 있는 조직을 하나로 통합된 조직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다.

최근 ‘북한정보증진법 (North Korea Intelligence Enhancement Act, H.R.2175) 법안을 미주당 소속 스테파니 머피 의원이 하원에 발의했다.

앞서 스테파니 머피(Stephanie Murphy : 베트남계)의원은 지난 4월 26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은 북한에 집중하는 통합조직을 만들 것"이라며, "소속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종합, 통일시켜 정책결정자들에게 최고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무기 판매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 ‘통합된 조직(Integration Cell)'을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주도아래 정보당국의 관련 부처를 통합해 북한의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이 새로운 통합조직은 고위급 정보당국자를 단장으로 다수의 정보요원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 통합된 새로운 조직이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정보 수집을 조율하고,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조짐을 포착하는 미국 정부의 조기경보체제를 통합하며, ▶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감시와 관련, 수집된 정보들을 구분하고, 국가정보국장에게 북한과 관련 보고와 제안”을 하도록 했다.

또 이 법안은 제정 180일(6개월) 내에, 그리고 이후 매년 1회씩 국가정보국장이 의회에 특별조직의 활동 내역과 대북 정보 수집 개선을 위한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공동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