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전력 및 군비 확장노선으로 전환 ?

미국 공군이 지난 3일 ‘미니트맨-3’ 장거리 탄도미사일(최대 사거리 13,000km) 시험발사는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이번 1주일 사이에 2번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핵전력의 강화와 확대”를 제창한 바 있으며, 트럼프 정권이 군비경쟁노선으로 크게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 정권의 핵 정책의 지침을 정한다”는 목표아래 ‘핵전략 재검토(NPR=Non-Proliferation Review)" 작업을 위한 일을 진행 중에 있다.

오바마 정부가 지난 2010년 책정한 당시의 NPR은 “핵무기 사용을 크기 제한하고 있고, 핵 확산 금지조약(NPT=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을 준수하고 있는 비핵보유국(非核保有國)에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처음 선언했으며, 또 생화학무기를 사용한 적에게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핵실험도 하지 않는다” 등이다.

그러나 민간 핵 전문가 약 40명으로 구성된 미 국방부의 “국방과학위원회”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인 지난해 12월 트럼프 차기 정권에 대해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핵무기를 한정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핵전력 체계의 구축”을 제언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또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에서 금지되어 있는 핵폭발을 동반한 실험이 핵탄두의 성능 유지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이 국방과학위원회의 보고서에 호응을 하는 형태로 “세계가 핵무기에 관해 양식을 되찾을 때까지 미국은 핵무기를 대폭 강화, 확대해야 한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오바마 정부가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하고, 러시아와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을 체결하는 등 군축노선을 추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노선으로 갈 우려가 있어 국내외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나아가 미국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과 미국 전략사령부는 의회의 초당파 의원단의 요청을 받고,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핵 공격을 받은 뒤 지도부가 어디까지 살아남을지, 작전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등을 연구하고, 올해 안에 발표될 ‘새로운 NPR’에 그러한 움직임을 반영하고,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는 내용으로 바뀔는지 등의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