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모든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실태조사’ 지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미국이 체결을 하고 있는 모든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무역적자 확대 등의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상무부 등에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은 무역 상대국이 FTA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공평한 관행과 맞서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태 조사에서는 FTA 등이 ▷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 일자리와 경제 성장 면에서 예상대로 효과가 달성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백악관은 FTA 등이 경제성장과 균형 잡힌 무역관계, 미국의 제조업 기반 강화를 실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다.

조사 대상은 FTA 투자 협정 상대국이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과의 무역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며, 미국이 체결한 20개국 가운데 멕시코, 캐나다, 한국 등 8개국과 FTA체결 이전과 이후를 비교, 무역적자가 확대되거나 흑자가 적자로 전환되는 등의 악영향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FTA에 대한 손질을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은 캐나다산 목재(Lumber)에 대한 제재 부과 잠정 결정을 내리는 등 FTA 상대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2년에 발효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한 사실을 밝히고, 공평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FTA협정을 폐기시키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