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외교무대에서 고립시켜야’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국제기구 회원국 자격 재검토와 해외 공관 철수 압박 가능성”을 내비쳐 주목된다. 트럼프 정권은 대북정책 기조를 이미 “최대의 북한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으로 삼았고, 이에 따른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수단을 동원 북한을 고립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중국에 대해 “북한의 내부 격변이 중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 압박”을 촉구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27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더욱 더 고립화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북한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국제 단체(International Body)에서 북한을 추방하거나 각국의 북한 대사관, 혹은 영사관 폐쇄 방안 등에 대해 논의되어 왔다”고 말했다.

북한의 국제기구에서의 고립화와 관련, 지난해 9월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은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보이기까지 미 국무부는 입을 다물어 왔으나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트럼프 정권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모호한 정책을 유지해온 오바마 전 정권과는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은 잠재적으로 미국 본토에 닿을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판세를 바꾸는 ‘게임체인지(Game Change)'로 현 트럼프 정권에는 긴박한 흐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토너 대변인 대행은 트럼프 정권이 전 세계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 역시 “전략적 인내‘와 달라진 점이라며 전 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중국을 더욱 압박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새로운 대북 전략의 주요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 훨씬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복안이다.

대변인 대행은 또 미국은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우려와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해 주기를 분명히 촉구해왔다면서 북한의 위협이 계속 증대하는 상황에서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조치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내부 격변이 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북한 같은 불량국가가 핵무기를 계속 개발한다는 것은 역내에 엄청난 파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잠재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너 대변인 대행은 “북한이 대화의 틀로 나오기를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는 점을 중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