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국방-정보수장 합동성명, ‘대북 외교적 조치와 압박’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게 하도록 외교적인 조치와 병행하여 압박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짐)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2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가진 미국 상원의원들에게 대북 상황을 보고한 뒤 낸 합동성명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백악관에서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과 함께 미 상원의원 전원에게 전례 없이 북한 정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뒤 합동 성명을 공개했다.

합동성명은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과 핵, 탄도미사일 시험을 막기 위한 과거의 노력이 실패했다”며 과거 오바마 정권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정책은 이미 끝을 맺었다고 단정하고, “북한은 도발을 할 때마다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동맹국들과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긴급한 미국의 국가안보의 위협이자 최우선의 외교정책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방식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확산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동맹과 지역 동반국들과 함께 경제 제재와 외교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코츠 국장은 “북한 정권이 위기를 경감시키고, 대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미국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들과 함께 대북 압박을 위해 대화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역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들과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고, 이러한 목표를 위한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해 압박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외교, 국방, 정보기관 수장 3인의 이례적인 합동 성명은 한반도 인근에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포진시켜 놓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대화와 협상을 언급한 것도 관심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