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도 사용 가능’

- 북한 6~7주에 핵무기 1개 제조 가능, 트럼프 임기 말쯤 50개 확보 가능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의 대북 자세가 더욱 더 강경해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스스로 비핵화를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군사옵션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권 들어서 ‘압박과 개입’이라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잡은 트럼프 정권은 오바마 정권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는 이미 끝났고, 대신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강력한 압박을 가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국무부가 대북 압박과 함께 군사적 옵션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들어 잇따른 군사 옵션 발언으로 북한은 물론 중국에 대한 동시 압박 카드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각)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것은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압박 부위는 외교적, 경제적 방안 이외에도 희망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군사적 옵션(military Options)'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 토너 대변인은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대북정책 합동브리핑, 오는 28일 열리 예정인 유엔본부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주재할 북한 핵 관련 안보리 장관급 회의 등을 언급하면서, 일련의 (대북) 제재 이행 노력을 “압박 캠페인(Pressure campaign)"으로 규정했다.

토너 대변인은 또 미국은 더 이상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거듭 확인한다면서, ‘그 기차는 이미 역을 떠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략적 인내’ 정책과 트럼프 정권의 대북 정책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토너 대변인은 “관련 움직임의 속도(Pace)가 다르다”면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릴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러시아, 독일, 미국 등 어느 곳에서든지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현 상황의 긴급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북한이 올바른 행동을 하기를 기다리는 시기가 오래 전에 지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강경제세로 몰고 가는 것은 정보기관 및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북한이 6~7주에 핵무기 1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정권 임기 말에는 북한이 핵무기 50여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토너 대변인은 또 이러한 북한 정세가 펼쳐지자 미국은 북한에 비핵화를 설득하거나 또는 핵 활동을 중단하도록 충분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 더욱 더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