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보리가 대북 추가 제재 마련’ 주문

오는 28일 ‘비핵화’를 주제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한 회의에서 새로운 대북제재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은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제재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안보리는 오는 28일 열리는 북한 관련 회의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를 논의한다고 이미 예고되어 있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15개 이사국 대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현상유지는 용납할 수 없다”며 “안보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추가적이고, 더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논의하고 싶어 하든 그렇지 않든 북한은 세계를 향한 실제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은 세계의 큰 문제로 우리가 결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이날 발언은 새로운 제재조치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 성격인지, 현 상태에서 부과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니키 헤일리(Nikki Haley)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8일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이사국들은 기존 안보리 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과,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응하는 중대한 새로운 조치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제재조치 주문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헤일리 대사는 “28일 회의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때문”이라고 밝히고, “지난 2006년 이후 북한의 불법 활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6개의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었지만, 북한은 지난해에만도 2회의 핵실험과 24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증 불법적인 행동을 가속화해왔다”고 지적했다.

헤일리 대사는 또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이 지역은 물론 대륙간 핵무기 공격을 가하도록 의도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지적하고, 올해에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이를 이용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히 28일 안보리 회의에서는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미국 국무장관이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며,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