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盧정부 'NLL포기'…“형법상 참절행위, 국가원수라도 총살감”

그것은 서해 5도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한을 포기한다는 거다

2017-04-19     맹세희 기자

남재준 통일한국당 (기호11번) 대선후보가 지난 14일 서울대에서 가진 강연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 북한 도발의 실체’에서 노무현 정부의 NLL 포기에 대해 한 발언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남재준 후보는 “현재 NLL은 백령도 북쪽으로 지나간다.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한 것은 북한이 소위 해상분계선이라고 하는 인천과 연평도 덕적도 중간을 잇는 선을 설정하고, 쌍방의 해군 함대를 철수시킨다, 라는 북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재준 후보는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것은 우리가 지켜오던 NLL을 포기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하면서 “그것은 그 안에 쌍방의 경찰을 후퇴시키자고 한 김정일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북한에는 해경이 없다. 해군 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 영해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형법상의 참절행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국가원수라도 총살시켜야 될 것이다”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그는 “그것은 서해 5도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한을 포기한다는 거다. 영해를 포기하는 거다.개성공단처럼 만들어 놓는 것이다. 그것은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 배치된 해병대 장병을 북한에게 바친 것이다. 그렇게되면 북한의 잠수함이 인천에 들어와서 헤젓고 다녀도 대잠작전을 할 수 없다는 것”라고 하면서 “이것(NLL포기)은 총살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기록물보관소에 있는 원본을 폐기한 이유는 모르지만 추측은 할 수 있다. 아마도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정상회담록이 없는 줄 알았던 모양”이라고 하면서 “그것만 폐기하면 영원히 숨길 수 있을 것으로 알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야당 후보는 ‘만약 그 문서가 폐기해서 없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했다. 은퇴했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