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장병 전역시 1000만원 지급 ‘군인을 영웅으로 대접’

남재준 대선 예비후보는 6일 대한민국의 확실한 안보를 책임지겠다며 야심찬 국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대선 예비후보의 자신감 넘치는 정책공약이라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다음 내용은 남재준 후보의 강력한 국방과 안보에 대한 지략내용이다.

후보자강(自强)과 동맹(同盟)의 두 축을 중심으로 강한 국군, 전쟁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고, 부국강병 자유평화통일의 튼튼한 기반을 확립하겠다.

한반도 안보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국방계획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국방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 매년 7.2% 이상 국방예산 증가를 전제로 했으나 실제는 4.2%만 증가했다. 이러한 국방예산 부족과 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보완이 어려워 전력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상 병역의무 이행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헌법 39조2항)되어 있음에도, 우리 병역의무 이행자의 실제적 불이익은 개인의 수용한계를 초과했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혁신적 우대정책’을 시행하겠다. 이를 위해 위헌판결 요소 고려 범위를 조정해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다시 시행하고, 의무복무기간 만큼 각종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병역의무 이행자 혁신적 우대

또한 장병 전역시 복학장학금과 1천만원 범위내에서 취업준비 자금을 지급하고,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가정부담 경감을 위해 3회에 걸쳐 각 50만원의 정기 휴가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 두 가지 방안의 실행에는 연간 2조 9천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이다.

국방의 의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병역의무 미이행자의 ‘안보 관련 공직 임명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겠다. 또 직업군인의 직업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들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 장기복무 군인의 군인연금 수혜시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국방기업 설치 등을 통해 전역예정 간부들의 재취업 보장을 확대하겠다.

2017년 현재 예비군 동원훈련(2박3일) 1만원, 일반훈련(1일) 1만 3000원 수준인 예비군훈련 보상비를 현실화 해 먼저 실비 수준인 하루 2만 2000원을 지급하고, 수입손실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하루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북핵 해결 안 되면 핵무장 추진

현재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을 직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적극적 억제 충분성 전력을 확보하겠다. 이를 위해 ‘남재준-트럼프 파트너십 구축’으로 최고 수준의 동맹을 강화해, 전시작전권을 북한 위협 소멸 때까지 존치시켜 적극적 방어전략 및 자유통일 구현이 가능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겠다. 아울러, 항공작전사·특전여단·해병여단을 엮는 전략공중기동군단’을 창설하고 무인전투 역량을 고도화 해 세계를 선도하는 4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북한은 이미 약 15기의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동맹 억제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추진하고, 외교적 수단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면 ‘자위적 차원의 자체 핵무장’도 검토하겠다. 자체 핵무장의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를 예상할 수 있는 만큼 북한의 완전비핵화 시점까지 ‘공개적·한시적 핵무장’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하겠다.

위에서 제시한 공약들을 임기 내 완성토록 추진하겠다. 취임 즉시 올해 안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것과 함께 기본계획을 정비하겠다. 직업군인의 직업성을 보장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2018년부터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혁신적 우대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1, 2단계로 구분하여 점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

이러한 안보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국방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GDP의 3% 이상 국방비를 배정하고 필요시 매년 부가세의 3%를 전력건설에 투입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