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황교안 대행에 ‘5.18 가산점’ 전면재조사 촉구

남재준 무소속 후보가 지난 3일 ‘5.18 가산점’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 후보는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촉구하는 형식으로 ‘광주 5.18 엉터리 유공자 10% 가산점 전면 재조사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서 남 후보는 ‘광주 5.18이 문제가 되는 것은 김영삼 김대중에 의한 1997년 대법원 판결 뒤집은 원죄에서 비롯됐다’고 전제한 후 “민주화 딱지를 붙인 무소불위와 안하무인식 5.18 잔치는 급기야 정부 위에 군림하는 성역이 되다시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개 지자체인 광주광역시가 결정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혈세를 지급하는 식의 5.18 유공자를 지금까지 방치해 왔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유공자 선정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하는데 왜 5.18 유공자만 광주시장과 광주시민이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치 않다”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국민들은 이해하려고 애를 써왔지만, 최근 탄핵정국을 보면서 광주 5.18에 대한 재심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첫째, 엉터리 유공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80년 5.18 당시 광주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유공자가 됐다. 보도에 의하면 인우보증과 심지어 조폭까지 개입된 사실들이 드러나 있다. 둘째. 5.18 유공자 및 유가족들에 주어진 가산점 혜택이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비정상을 바로 잡아야 하며,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적폐청산의 대상이라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5.18  유공자들에 지급된 보상금과 지금까지 지급되고 있는 연금 등에 대해 납세자로서 당연히 누가 어떤 공적으로 얼마의 보상과 연금 그리고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아니 당연히 알아야 하고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따져 물을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청년실업이 넘쳐나고, 고시촌에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도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5.18 유공자 각종시험 가선점에서 시작하고 있다면 이는 국민들이 공히 누려야 할 헌법상의 형평성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6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여전히 밝히고 있지않아 공식 통계는 없음)되는 유공자들 중에 이른바 엉터리가 수두룩 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젊은 수험생들의 꿈을 초기부터 꺾어 버리는 원흉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남재준 후보는 “지금 우리사회는 엉터리가 지배하고 있다. 적폐청산과 법의 정의를 앞세운 거짓세력들이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의 혈세를 수십년째 축내 온, 그리고 청년실업과 또 다른 금수저로 군림하고 있는 5.18 유공자들에 대한 각종혜택에 대한 전면 재조사는 당장 단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꿈많은 젊은이들이 5.18 가짜 유공자 귀족클럽의 들러리 인생을 살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공평한 사회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며 살게 할 것인지 이제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광주 5.18 엉터리 유공자 10%가산점 전면 재조사 하라!!!

5.18 광주사태가 일어난지 37년. 아직도 광주 5.18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숱한 문제를 안고 있는 광주 5.18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김대중-김영삼에 의한 1997년 대법원 판결을 뒤엎은 원죄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이후 민주화 딱지를 붙인 무소불위와 안하무인식 5.18 잔치는 급기야 정부 위에 군림하는 성역이 되다시피 했다.

어떻게 일개 지자체인 광주광역시가 결정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혈세를 지급하는 식의 5.18 유공자를 지금까지 방치해왔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유공자 선정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한다. 그런데 왜 5.18 유공자만 광주시장과 광주시민들이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치 않다.

그동안 5.18 문제는 민주화라는 이름 때문에 크고 작은 일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최근의 탄핵정국을 보면서 광주  5.18에 대한 재심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생겼다.

첫째. 엉터리 유공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80년 5.18 당시 광주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유공자가 됐다. 보도에 의하면 인우보증과 심지어 조폭까지 개입된 사실들이 드러나 있다.

우리는 5.18  유공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지금까지 지급되고 있는 연금 등에 대해 납세자로서 당연히 누가 어떤 공적으로 얼마의 보상과 연금 그리고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아니 당연히 알아야 하고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따져 물을 자격이 있다.

둘째. 5.18 유공자 및 유가족들에 주어진 가산점 혜택이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년실업이 넘쳐나고, 고시촌에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도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5.18 유공자 각종시험 가산점에서 시작하고 있다면 이는 국민들이 공히 누려야 할 헌법상의 형평성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6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여전히 밝히고 있지않아 공식 통계는 없음)되는 유공자들 중에 이른바 엉터리가 수두룩 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젊은 수험생들의 꿈을 초기부터 꺾어 버리는 원흉이기 때문이다.

셋째. 비정상을 바로 잡아야 하며,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적폐청산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엉터리가 지배하고 있다. 그럼에도 적폐청산과 법의 정의를 앞세운 거짓세력들이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를 수십년째 축내 온, 그리고 청년실업과 또 다른 금수저로 군림하고 있는 5.18 유공자들에 대한 각종혜택에 대한 전면 재조사는 당장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꿈많은 젊은이 들이 5.18 가짜 유공자  귀족클럽의 들러리 인생을 살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공평한 사회서 당당하게 경쟁하며 살게 할 것인지 이제 담판을 지어야 한다.

아무것도 모른채 각종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불쌍한 이 시대 청,장년들이 아무리 발부둥쳐도 공직에 가지 못한 이유를 강 건너 불구경 할 수 없기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께 광주 5.18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는바다.

2017년 4월 3일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 남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