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국의 NATO 방위비 GDP의 2% 증액 요구에 부정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서부터 독일, 한국, 일본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들이 안보 무임승차한다면서 미군 주둔비 증액을 요구했고,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미국 국무방관은 북대서양조약기기(NATO : 나토)회원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방위비를 증액을 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독일 벙부는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이 주목된다.

3월 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NATO 회의에 참석 중인 지그마어 가브리엘(Sigmar Gabriel)독일 외무장관은 틸러슨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는 700억 유로(약 83조 5천 996억 원)의 군비 지출을 의미한다”면서 “어떤 독일의 정치인도 이것이 도달 가능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할지 모르겠다(Two percent would mean military expenses of some 70 billion euros. I don't know any German politician who would claim that is reachable nor desirable)”고 말하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더 많은 방위비 지출을 하는 대신 보다 나은 지출에 대해 대화를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렉스 틸러슨 장관은 나토 회원국 외무장관들에게 나토는 이라크와 시리아 같은 곳에서 임무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과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며,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념서 틸러슨 장관은 오는 5월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나토정상회담(NATO Summit) 이전에 증액을 하든지 그에 상응하는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현재 미국은 NATO 전체 예산의 70%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미국이 원하는 국내총생산(GDP)대비 2% 방위비에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에스토니아와 그리스, 폴란드, 영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