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통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핵과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력 강화를 위해 미 국무부에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구하는 초당파 법안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비난하는 결의 등을 가결했다. 북한을 거칠게 다루겠다는 트럼프 정권의 대북 강경노선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북한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고도의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우선 제재의 더욱 더 확실한 이행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북한이 지난 2008년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시리아에 핵무기 제조로 이어지는 원자력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한국의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 등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 이 법안은 북한 경제 제재 대상의 확대도 요구했다.

또 이날 통과된 비난 결의안은 한국에 무기 수출을 늘리고 동맹 강화를 도모하는 것과 한미일 3국에 의한 군사정보 공유를 추진하는 것도 포함됐다.

한편, 갈루치 전 한반도 대사는 29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는 북한의 봉쇄정책으로 바람직한 것이지만, 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최종 목표가 북한의 핵 포기할지라도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