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맨스필드 재단, '중국, 한반도 통일보단 분단 지속’ 원해

미국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은 27일(현지시각) “대북 정책 재검토 : 비현실적 접근((Reexamining North Korea Policy : A Blue-Sky Approach)”이라는 주제로 미국 상원 러셀 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중국은 한반도 통일보다는 현상 즉 분단 상태가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재단이 이날 공개한 보고서는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등 5개국이 추구하고 있는 핵심이익(Core Interest)을 통일, 민주주의 핵 확산금지, 인권, 평화협정, 경제통합 등 11개 분야로 나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했다.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을 제외하고 중국만 유일하게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은 ’인권문제, 민주주의‘에 대해 상호 공유하고 추구하지만 북한과 중국만 이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5개국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새로운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는 5개국 전원 일치되는 부문이 없다.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문제도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미국과 일본은 조건부 동의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11개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 맨스필드 재단은 한국, 미국, 일본이 평화협정 체결 문제만 제외하고 11개 분야 가운데 10개 분야가 일치되어 있어, 한미일 3국이 추국하는 방향이 같아 3국 동맹 강화로 북한과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는 기존의 미국의 입장이 강조되고 있다.

맨스필드 재단은 단기적으로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면서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과 2020 도쿄하계올림픽에서 북한과의 스포츠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