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정보] 영국 EU 탈퇴 타임 테이블

테리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는 오는 3월 29일부터 유럽연합(EU) 탈퇴를 위한 기본 조약(리스본 조약 50조)을 발동하고, 유럽연합에 대해 공식으로 탈퇴 통고를 한다. 이미 유럽연합 측에서도 영국의 이 같은 기본조약 발동 사실을 통고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브렉시트(Brexit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는 2017년 3월 29일부터 2019년 3월 말까지 모든 협상은 마무리된다. 아래는 브렉시트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의 타임 테이블(Time table)이다.

* 유럽연합 이탈 통지 

3월 25일 로마조약 조인 60주년 기념 정상회의가 로마에서 개최된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이 참가하며, 메이 총리는 회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탈퇴 통지를 3월 29일로 연기했다. 3월 29일은 유럽연합 탈퇴 절차 개시를 위한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통지하는 서한을 투스크 EU 상임위원장에게 보낸다.

* 유럽연합 정상회의 개최

3월 29일에서 31일 사이 투스크 유럽연합 상임위원장(대통령)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서한을 접수하고, 48시간 안에 27개국 회원국에 영국의 탈퇴 협상을 위한 지침 초안을 회람한다.

5월 4일 투스크 위원장은 약 4주 후 임시 정상회의를 소집하게 되며, 정상회의에서 협상 지침을 최종 결정하고, 유럽위원회의 수석 협상관에게 협상 권한을 부여한다. 올해의 경우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가 4월 23일부터 개시되고, 5월7일은 결선투표가 예정되어 있어 5월 4일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5월 5일 수석 협상관은 협상의 틀에 대한 상세한 권고를 정상회의에 보고한다. 5월 8일과 9일은 휴일이어서 유럽이사회의 답을 하루 연기해야 할 상황이다.

* 지령의 최종 결정 

5월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 각료이사회가 소집되어, 수석 협상관 및 그가 이끄는 협상팀이 지켜야 할 “협상 지령”을 최종 결정한다.

* 탈퇴/이탈 협상 

수석 협상관과 그 협상팀은 영국의 데이비스 브렉시트 담당 장관이 dlRsms 협상단과 빠르면 5월말까지 협상에 들어간다. 협의는 우성 협의 내용의 특정, 의제의 분리방법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탈퇴/이탈 합의 

유럽연합은 2017년 12월말까지 기본 합의를 원하고 있다. 즉, 영국이 유럽연합 이탈까지 지불해야 할 분담금, 유럽연합 역내에 사는 영국인과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에 거주하는 유럽연합 시민에 대한 대우, 계류 중인 유럽연합 관련 소송 대응, 유럽연합과 영국의 새로운 국경에 대한 규칙의 합의를 의미한다.

* 탈퇴/이탈 이후의 관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018년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2년 안에 체결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시각은 거의 없어, 유럽연합은 탈퇴협정체결 이후 자유무역협정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다. 다만 탈퇴 협상과 병행하여 무역협상을 추진하는 EU 회원국도 나올지도 모른다.

2018년 10월 EU의 수석 협상관은 최종 협상 마무리는 2019년 3월말까지 이지만 회원국이나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6개월 정도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어 추후 이 문제는 협상의 결과에 따라 결말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가을이나 2019년 봄 스코틀랜드 행정부는 이탈 합의 세부가 드러난 시점에서 영국으로부터 독립 여부를 묻는 구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메이 영국 총리는 현재 EU 이탈 전의 새로운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거부하고 있다.

* 유럽연합(EU) 완전 탈퇴 

영국이 예정된 절차대로 협상이 마무리되면, 2019년 3월 30일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완전히 이탈된다. 자세한 일정은 미정이지만 공식 통보 2년 후에 이탈되게 된다. 물론 모든 일정이 유동적이기 하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2019년 5월 예정된 유럽연합 의회 선거 전에 영국의 완전한 탈퇴를 원하고 있다.

* 경과기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EU정상들과 장래의 무역협정에서 합의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업, 시민이 유럽연합 이탈에 적응하기 위한 경과조치가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경과 기간은 2~5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이기는 하다. 스코틀랜드가 국민투표에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결정하게 되면, 독립과 EU로의 재가입에 몇 년간의 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