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교육비보다 공교육비 문제가 더 크고 시급하다" 지적

교육부는 14일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작년에 전국 1,483개교 학부모 43.00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에 의하면 사교육비 총규모는 18조 1천억 원으로 1.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생수가 전년대비 3.4% 감소했고 따라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 6천원으로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전년대비 사교육비 증가는 예체능 사교육비 증가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영어 수학 등 교과 사교육비 증가는 미미했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사교육비 조사결과 발표는 연례행사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그때마다 국민들은 사교육의 과중한 부담에 대한 언론보도를 대대적으로 접한다. 결국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는 모두 사교육에 있는 것처럼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다.

교육부는 사교육의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공교육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는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는 공교육에서 찾아야지 사교육에서 찾을 일이 아니다.

교육비 총규모 한 가지만 살펴보아도 공교육의 문제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의 교육비 총액은 41조 원에서 56조 원으로 36.8% 증가했고 이를 분석하면 년평균 6%씩 증가한 셈이다.

학생수 감소분을 감안하여 1인당 교육비로 계산하면 월평균 1인당 교육비 431,000원(2010년)에서 795,000원(2016년)으로 매년 평균 14%씩 증가했다.

공교육을 위해 국가가 투입하는 교육비 총규모는 해마다 평균 14%씩 증가했다. 이에 비해 1인당 사교육비 4.8% 증가는 문제라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마치 사교육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이 잘못된 것처럼 교육부가 코스프레를 떠는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연례행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