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한 미사일발사 ‘중대위반’ 비난 언론성명 발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7일(현지시각) 북한에 의한 지난 6일 아침 7시 34분쯤 동창리에서 동해상으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과거 안보리 제재 결의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제를 요구하는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안보리 언론성명은 한미일 3개국이 주도하여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 강화로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물론 매번 그랬듯이 북한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날 안보리 언론성명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북한 주민들이 궁핍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자금을 탄도미사일 개발에 충당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성명은 유엔 회원국에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요청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9일 오전 0시(한국시간)에 긴급회의를 열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협의할 것을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이번 북한이 일본 주둔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훈련이라고 이례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목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심각한 위협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4발은 스커드 Er(개량형)로 비행거리 약 1000km로 3발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 낙하했고, 다른 1발은 EEZ인근에 착탄된 점은 안전보장상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 대북 제재 이행의 철저함을 각국에 요청할 방침이다.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미 국무장관은 15~19일 한중일 3국을 순방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 측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모색"이 이번 3국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4월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 문제를 두고 미국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와 관련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이은 한국에 대한 다양한 보복조치에 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 측도 이러한 방향을 논의가 되도록 조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언론성명은 안보리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안보리 전체 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며, 안보리가 결속한 의사를 나타낼 때 발표하는 것으로, 과거의 결의를 계속 무시하는 북한을 견제할 목적이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