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슨 장관, 이달 한중일 방문 북핵과 김정남 암살 등 협의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보복, 미국의 중재 역할 주목

2017-03-05     김상욱 대기자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미국 국무장관은 3월 중에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할 방침을 밝혔다.

틸러슨 장관의 이번 한중일 3국 방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지속과 도발, 북한 김정남 암살 사건 등으로 북한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면서 3국간 외교장관들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하게 되며,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뎐담도 모색 중이다. 시진핑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에서의 정상회담이 이르면 오는 4월 중 실현을 위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틸러슨 장관은 윤병세 한국 외교부장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을 만나 대북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권은 오바마 전 정권은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 북한 무시전략인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을 구사했으나,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진전시켰다며 오바마 정권의 이 전략은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서두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는 별도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일 이외에 군사력의 행사,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 김정은 체제 교체) 등 강경한 수단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보이고 있어, 이번 틸러슨 장관의 중국 방문과 함께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를 더욱 강력하게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내 지상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이른바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중국 설득 작업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예의 주목되고 있다.

나아가 틸러슨 장관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에 의한 군사거점화와 양국간 통상정책에 관한 것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