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문명고’에 소송대리 등 모든 법적 지원 제공하기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은 3일 성명서를 내고 국정역사 교과서로 불거진 경북 경산 문명고 사태와 관련한 모든 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문명고의 딱한 사정을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문명고가 국정역사교과서를 채택해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치는 것에 일조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국 중·고교 5566곳 중 유일하게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의 신입생 입학식이 2일 취소됐다면서 그 이유는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와 학생 및 학부모의 항의시위 때문이라고 했다.

나아가 ‘문명고 학부모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지원으로 대구지법에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런 사태에 대해 한변은  "이미 지난 달 22일 다양성이 가장 존중돼야 할 민주주의 교육 현장에서 거의 모든 학교가 좌편향 세력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해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포기하게 된 것은 전제주의 사회와 다름없는 망국적 사태라고 우려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변은 "그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확립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활동해 왔다"며 "주변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방해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문명고의 용기와 올바른 역사관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변은 "문명고의 자유로운 선택이 좌절되지 않고 꿋꿋이 유지 발전되어 나가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2세의 올바른 역사교육과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모든 애국시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문명고를 위한 소송대리 등 모든 법적 지원에 앞장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