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 이민자 새로운 대책 골자

2017-02-22     외신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권이 발표한 ‘불법이민 대책에 관한 새 지침’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 강제송환 대상자를 교통위반과 경미한 절도 등의 경범죄에 까지 확대

❂ 지금까지 미국 내 체류 2주일 이내인 불법 이민자에 대해 강제송환 절차를 단축해왔지만, 대상을 최대 2년으로 확대하여 국외 퇴거 절차를 신속화

❂ 어렸을 때에 부모 따라 미국에 들어와 불법체류 중인 사람들은 강제송환 대상에서 제외

❂ 멕시코 국경으로 불법 입국한 외국인은 멕시코로 송환

❂ 입국관리 당국 직원 10,000명, 국경 경비당국 직원은 5,000명을 각각 증원 출입국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