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고영태 대화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하라

국회가 헌재에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이런 저런 단어를 나열했지만, 결국 두 가지 최순실(개명 최서원) 국정개입 의혹과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이다. 그렇다면 이 핵심탄핵사유 두 가지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할 사안, 심각한 탄핵사유인지 짚어보자.

우선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태의 뇌관은 jtbc가 쓰레기장에서 주웠다는 최순실 소유 테블릿 PC다. jtbc는 이 테블릿 PC를 근거로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을 집중 기획보도하고 야당은 이를 받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증오 여론을 선동하는 한편 대다수 방송 등이 서로 확대 재생산보도해 촛불군중을 모이게 만들었다. 여론과 군중몰이에 성공한 야당은 김무성, 유승민(아문법 등), 친이계 세력들을 꼬드겨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탄핵주도세력들은 소추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최씨에게 엄청난 비리가 있고 대통령과 연결된 것'처럼 몰아가기 위해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청문회'개최 및  초유의 야당전용특검을 만들어 수사하고 있다.

그러니 대통령을 탄핵소추까지 몰고 간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폭로뇌관은 최순실 소유라는 테블릿PC다. jtbc에 따르면 그 PC에는 최순실의 국정개입 문서들이 무수히 들어 있으며 그 테블릿PC가 최순실의 동선을 따라 인천공항을 가고 독일도 갔다고 했다. 심지어 그 PC는 발이 달려 쓰레기통에서 고영태 책상속으로 기어들어 갔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최순실은 테블릿PC를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왜 최순실 소유라는 테블릿PC를 이렇게 이동 시키도록 만들고 여기에 수많은 국정관련 문서를 저장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폭로 했을까? 그 주범은 다름 아닌 고영태와 그 일당들이다. 이 패거리들이 최순실을 앞세워 국정을 집단농단한 것이다.(물론 배후도 의심된다.)

고영태는 국회청문회 출석 이후 헌법재판소가 출석을 요구함에도 출석통지서를 받지 않고 잠적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강한 의혹 등이 불거지자 마지 못해 지난 6일 최순실 법정에 출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 측은 고영태와 그 측근들의 통화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그런데 그 통화에는 참으로 경천동지할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 검찰이 공개한 고영태와 김모씨의 통화내용을 보면

<김 씨> "저번에 말씀하신 런닝 찢고 노는 거 기대하고 있을게요."

<고영태> "에헤이,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같이 엮여야 겠니?"

<고영태> "내가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거니까,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는거지…"

<김 씨> "근데 형이 아직 그걸 못 잡았잖아요."

<고영태> "그니깐, 그게 일 년도 안 걸려, 일 년도 안 걸리니깐 더 힘 빠졌을 때 던져라."

통화내용을 보면 고영태는 최순실을 끌어들여 틀(스포츠, 문화재단, 해외투자 등)을 만들고  이를 추진하는 척 하다. 어느날 갑자기 최순실과 대통령이 유착관계에 있는 것 처럼 폭로한 뒤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게 만들어(청와대 힘이 빠지게 하고) 1년 이내에 사업체를 통째로 삼키겠다는 계략이었다. 이런 정황은 고영태의 또 다른 통화에서도 드러난다. 즉 고영태는 K재단 정현식 사무총장을 몰아내고 자신이 사무부총장이 되어 재단을 좌지우지, 통째로 재단을 인수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 고영태의 또 다른 지인 통화녹음 내용을 보면 "36억짜리 연구가 (국가지원으로) 선정돼야 하는데 그걸 내가 밀고, 고영태는 누나가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며 "이런 건 말이 나와서는 안 되고 잘해서 너, 고영태 등등이 나눠 먹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말했으니 결국 자기네들이 착복할 검은 자금이 들어있는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 고영태 일당이 지인 최순실을 이용한 것이다. 고영태는 또한 최순실과 함께 관세청장 후보도 추천한 흔적과 그에 따른 댓가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최순실 사태는 고영태(유흥업소 출신, 마약중독자)가 그의 수족들을 최순실(대통령 주변 여성) 주변에 심어 놓고 한탕 해먹으려던 사기 프로젝트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고영태 일행은 이런 범죄 실행이 여의치 않자 최씨를 협박하고 협박이 먹혀들지 않으니 모든 것을 최씨 책임으로 몰아 폭로하면서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몰고 가게 만든 사건이다.

그런데 헌재는 이러한 국정문란 주범 고영태의 거소를 몰라 헌재 재판장에 소환할 수 없다고 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더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고영태와 연락이 닫고 또한 지난 6일 최순실 재판관련 법정에 고영태가 직접 출석했었는데 거소를 모르다니, 헌재의 눌변이다. 헌재가 진정 고영태 거소를 몰라서 소환 못한다면 손혜원에게 물어 보거나 고영태를 인터뷰한 방송사에게 연락처를 파악하면 된다. 헌재가 핵심 증인을 소환조차 못하면서 무슨 탄핵소추 의견을 심리하겠다는 말인가?

"왜 고영태를 소환하지 못하느냐"는 원성이 빗발치자 이번에는 고영태가 "가족들이 출석하지 말라고 해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힌 자가 가족 핑계를 대며 헌재 등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니, 어이없는 코메디다. 그리고 헌재, 법원, 검찰, 경찰이 고영태를 체포하지 못하는 것이 고영태 옆에 붙어있는 호위무사들 무서워서 잡아들이지 못하는가?

다음은 세월호 7시간을 살펴보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세월호는 아침 8시 50분 기울기 시작했고 청와대 비서진이 해경으로부터 사고 보고를 받은 시각은 9시 33분경이며 대통령께 보고한 시각이 10시다.(약 27분 동안 사고 경위, 내용을 정확하게 추가 파악, 보고서 작성, 보고 이동시간 등) 그런데 해경이 청와대에 침몰 보고를 한 그 시각에 세월호가 이미 51도 기울어져 있었다. IMO(국제해사기구)에 따르면, 배가 50도 이상 기울면 구조나 탈출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결국 대통령이 사고 보고를 받은 시간에는 이미 구조가 어려운 지경이 된 뒤였다. 하지만 대통령은 사고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시간대별로 지시했음이 청와대에 의해 공개됐다. 그후 '전원구조'라는 보도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것도 잠시 이내 허위보도로 밝혀지자 대통령은 오후에 중대본 방문을 지시했고 오후 5시 15분 중대본을 방문했다. 이상한 것은 대통령이 중대본을 방문하는 그 시각에 중대본 앞에서 고의 차량돌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하고 대통령을 위해하려던 것이 아닌지 이 사고도 엄정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사고 이후 대통령은 사망자 빈소에 들려 조문을 하고 유가족들도 찾아가 위로하고, 14년 4월 17일에는 팽목항도 방문했으며, 민간사고임에도 정부재정지원을 대폭적으로 해 줬다. 세월호와 관련 해야 할 것 다했는데 대통령에게 뭐가 문제인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 대통령 책임은 손톱 만큼도 없다. 그럼에도 국회청문회와 특검이 세월호 관련 의혹을 캐다 캐다 나올 게 없으니, 결국 김영재 원장의 '성형 수술용 실'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국회와 특검은 도대체 세월호 사고 본질이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태'는 최순실의 지인 고영태와 그 일행들이 조직적으로 벌인 국정개입 대형사기 미수사건으로 최순실이란 여인네는 여기에 놀아난 것이다. 그러니 이른 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은 고영태이며, 그 종범은 최순실과  최순실을 둘러싼 고영태 일행이다.

따라서 이들이 벌인 사기행각 그림자나 입김 조차도 몰랐던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 탄핵소추는 원천무효다. 물론 세월호 7시간도  절대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견서를 '이유없음' 의견을 달아 즉각 국회로 반송하라. 이제 모든 것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러니 '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을 이제 '고영태 국정농단 및 국가난동 탄핵세력(야당, 언론 등)처벌을 위한 특검'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