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16년 규제개혁 성과 우수부서 발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6년 규제개혁 성과 우수부서 평가를 실시해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송산행정복지센터외 6개 부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시 전부서(동 포함)를 대상으로 규제사례 발굴․개선, 자치법규 개선과제 및 등록규제 등 정비실적, 인․허가 등 행태규제 개선, 규제개혁 교육 이수실적 등 4개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평가결과 최우수에는 송산행정복지센터 자치민원과가 선정되었으며, 신곡1동과 자금동이 우수, 평생교육청소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민자유치과가 장려에 선정되었다.

최우수 부서인 송산행정복지센터 자치민원과와 우수 부서인 신곡1동, 자금동은 동 주민센터의 특성 상 운용하는 자치법규 및 등록규제 등으로 인해 규제개혁 여건이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규제개혁 교육이수에 집중 노력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생교육청소년과 등 4개 부서는 규제사례 발굴, 자치법규 개선과제 정비, 인허가 등 행태규제를 적극 개선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자원순환과는 판매소의 규격봉투대금 현금납부 규정을 신용카드 등 다양한 전자지불결제도 가능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선하여 시민생활 불편규제를 해소하였다.

한편 의정부시는 성과 우수부서로 선정된 부서에 인센티브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으며, 2017년에도 규제개선에 적극 협업하는 부서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