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5주 공동 성명 ‘트럼프 난민 입국 금지는 위헌, 위험’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난민 수용 동결과 시리아, 리비아 등 이슬람권 7개국 일반시민 미국 입국 금지를 결정한 행정명령(대통령령)을 둘러싸고 미국 국내외를 막론하고 충격과 분노가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뉴욕 주 등 15개 주 법무장관들은 29일(현지시각)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험한 것이며 헌법위반“이라고 비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15개 주 법무장관들은 성명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일부 주에서는 합헌성(合憲性)따지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대통령령에 대한 시비가 미국 사법의 장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각 연방지방법원도 행정명령의 효력을 부분적으로 정지하겠다는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수도 워싱턴과 서부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전역에서 시위로 이어지고 있다. 메사추세츠 주와 버지니아 주 등 각 주의 연방지법 판사는 28~29일 합헌적 체류 자격을 지닌 사람의 강제 송환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신앙의 자유는 미국의 근본적인 원칙이며, 어떤 대통령도 이를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성명에서 “이슬람교도(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한 금지령은 아니다”며 종교를 이유로 한 배척행위 혹은 배외주의(쇼비니즘)은 아니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영주권을 지닌 시민의 입국을 저지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의 대상국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은 미국 안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독일 외무장관 등도 비난 성명을 내놓았다.

미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단순히 이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인터넷 열람 기록과 휴대폰 연락처 개시를 요구하는 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구에 거부할 경우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좀 더 지켜볼 대목이다.

한편, 민주, 공화 양당으로부터도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상원 민주당의 서열 1위인 슈머 원내총무는 대통령령을 뒤집을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고, 공화당 중진인 매케인 상원의원도 이슬람교도 배척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자해 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