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행시 폐지 등 인사제도 개편안 내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행시폐지를 골자로 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안을 내놓아 주목된다.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5급 공개채용 시험인 행정고시를 없애고 7급 공채시험과 합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안'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개편안은 5급 공채 출신들에게 지나치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과거 개발시대에는 고시로 통칭되던 5급 관료의 임용방식이 엘리트 영입에 효과적일 수 있었지만 지난 20년간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높아졌고 행시 뿐만 아니라 7,9급 공무원 합격자 다수가 대학 졸업자라는 게 고시폐지의 논리다.

이들은 "그럼에도 5급 이상의 관료는 정부정책 결정과 감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6급 이하는 행정집행과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특히 7급은 역량을 발휘하기 보다는 행시를 병행하거나 퇴직 후 행시를 응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직급 간 차이가 이들의 근로사기를 저하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미래연구소는 5급 공채를 폐지하고 일괄 7급으로 선발하게 되면 종전 300명에게만 실질적으로 부여되던 고위직 진입통로가 7급 인원 전체에게 개방되고 소수에게 권한이 보장되었던 기존의 폐쇄적 카르텔이 가져온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런 민주당안을 둘러싸고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렸다. 인사혁신처 고위 관계자는 "고시 출신 국·과장들이 자신들의 실적을 내기 위해 나이많은 비고시 출신들보다 젊고 행동이 빠른 고시 출신들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비고시 출신들이 사무관을 다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게 문제다. 사무관을 단 이후에는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간 인사차별은 없다"고 말했다.

고시 출신 한 국장은 "공직에 들어오는 자질 면에서 비교해보면 고시 출신들과 비고시 출신들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고시폐지를 반대했다.

2016년인 현재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인구가 대략 20만여 명에 달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되는 것이 대기업이나 민간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비해 안정적이고 최근 공무원 처우개선도 많이 되고 응시에 나이 제한이 없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5급이상 고위 공무원들의 특권과 혜택을 없애기 위해 기존 행정고시를 폐지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 같다. 하위직 공무원인 경우 5천여 명이나 되는 5.18유공자와 가족들은 10%가산점 까지 받는 상황에서 무엇이 평등인지 되물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