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16년도 12월말 인허가 처리실적 발표

충주시가 2016년도 12월말 인허가 처리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체 처리건수가 전년 대비 8.1% 증가한 총 7,480건의 각종 인허가 민원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축을 비롯한 각종 개발행위, 농지전용의 건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충주지역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하나의 지표로 해석된다.

2013년 7월부터 운영된 인허가 처리 전담조직인 허가민원과는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각종 복합민원 협의시 속도감 있게 실무종합심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종 민원을 신속히 처리했고, 2016년도에는 처리기한을 법정처리기한보다 58.8% 단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2015년도 12월말 기준 인허가 처리 단축률 52%보다 6.8% 더 빨라진 수치이다.

또한 경사도 완화, 현황도로 허가기준 완화, 소규모건축물 도시계획심의 면제와 같은 3대 개발행위 규제완화를 통한 인허가 업무를 개선했다.

아울러, 전년도보다 민원처리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반려, 불협의, 불허 건수는 오히려 전년 대비 27%나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