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워치와 한변, 북한 김정은과 반인도 범죄책임자 ICC 제소 기자회견

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2016-12-06     윤정상 기자

(사단법인)엔케이워치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는 북한김정은과 반인도범죄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기자회견을 7일오전 10시한국프레스센터 19층기자회견장에서진행한다.

인권유린의 가장극심한 형태인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국가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민간인 주민들이 북한정권에 의해 광범위하고체계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침해당하며 고통받고 있다.

이에 엔케이워치는 2013년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탈북자들을 인터뷰하여 북한정권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였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UN(이하유엔)에 청원서를 제출해 왔다.

그동안 유엔의 각 실무그룹에 제출한 청원서는 총 335명(298건)으로써 '강제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95명(72건), '강제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97명(83건),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에 19명(19건), '현대판 노예제도 특별보고관'에 17명(17건), '장애인 차별에 관한실무그룹'에 1명(1건), 그리고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106명(106건)이다.

이중에 유엔측으로부터 답변 및 의견서를 받은 청원서는49명(38건), 북한측 답변을 받은 청원서는 25명(15건),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청원서는 20명(20건)이다.

이를 바탕으로 엔케이워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한변)과 함께 오는 12월 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에 직접 방문하여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 책임자로 조사 및 처벌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제출한다.

이와함께 유엔청원자 중 양부모 모두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피해자와 북한내 고문 피해자의증언도 함께 이뤄지며 북한인권 실태를 폭로한 영상물도 공개한다.

-행사개요-

행사명: 북한김정은과반인도범죄책임자 ICC 제소기자회견

주최: 사) 엔케이워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일시: 2016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기자회견장

내용: 북한인권영상물상영, 취지설명, 북한인권피해자증언, 법리검토의견서설명, 향후일정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