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보고서, 대북제재 불구 ‘북중 교역 위축 가능성 적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및 발사를 계속해 이에 대한 강력한 억제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대북 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교역 등 밀접한 경제관계는 가까운 장래에 위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미국 의회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오히려 중국 내 북한의 노동자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기업들은 투자환경이 불안정한 북한에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북한에서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것을 선호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미국 의회 산한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91%에 해당한다며 북한 경제가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북-중 사이의 교역액은 하락세이지만 양국 간 교역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북한 경제에 노동자 중국 송출과 중국의 대북 에너지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례보고서는 또 특히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이 북한의 새로운 외화 획득원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2016년 8월 현재 북한 노동자 7~8만 명이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 가운데 약 3만 4천 명이 북-중 국경 인근이 단둥이나 투먼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중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의 수입이 2/3를 본국에 송금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앞으로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수는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나아가 중국의 에너지 자원이 북한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수력이나 각종 연료, 태양에너지, 전력 지원 등이 에너지 지원 대상이며, 중국의 태양열 발전 분야에[ 대한 지원에 힘입어 북한 전력 사정이 최근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의회 보고서는 또 평양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수와 중국의 대북차량 수출이 증가한 것을 근거로 하여 북한에 들어가는 (중국의) 원료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특히 송유관을 통한 대북 원유 공급과 관련, 한 때 최소 50만 톤의 원유가 북한에 제공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설명했다. 파이프라인이 손상이 가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만 톤은 파이프라인 안으로 이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