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한국과 일본 정부는 22일 오전 안전보장 분야의 기밀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체결을 각각 각의 결정하고 23일 서명할 예정이다.

물론 이 협정의 목적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진전시키고 있는 북한에 관한 정보 공유 강화이지만, 한국 반대파들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정리를 미루고 있는데다 독도 영유권 문제, 위안부 문제의 깔끔한 해결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정보 공유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일본이 특히 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것은 미군의 고고고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의 한국 배치에 따라 이 사들 통해 얻어지는 중국과 러시아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자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에 서울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서명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에 의해 절친 최순실 피고와 자금출연 강요 사건 등 공범으로 인정됨에 따라 여론의 퇴진압력이 확산되고 있고, 야당은 탄핵 소추를 위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협정에도 야당과 여론의 반대가 강해지자 박근혜 정권은 정국 혼란이 보다 격해지기 전에 체결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체결을 1시간 앞두고 반대 여론에 따라 전격 취한 것을 박근혜가 혼란을 틈타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 박근혜는 국민여론에는 아예 귀를 닫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각의 후 “조기 서명에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각의 결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피했다. 곤혹스러운 한국 정치 정세 속의 박근혜를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권은 올 10월 하순 체결 교섭 재개를 표명하고, 한일 양국은 이달 14일 내용을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한편, 최대야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 GSOMIA 협정에 반대 의견을 말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은 원래부터 국무회의 출석이 인정된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