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주석에 ‘핵심’ 지위 부여 1인 체제 확립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에게 ‘핵심’이라는 지위가 부여됨으로써 명실 공히 1인 체제가 확립됐다.

중국 공산당 중요회의 제 16기 중앙위원회 제 6차 전체회의(6중전회)는 27일 시진핑 주석에세 ‘핵심’이라는 지위를 처음으로 부여한 코뮤니케를 채택해 다른 최고지도부 구성원 6명과의 사이에서 뚜렷한 격차를 보이는 1인 체제가 됐다. 논의를 통해 주요 정책을 결정해 온 시 주석을 포함한 7인 집단지도체제가 1인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발표된 코뮤니케는 “당내 민주”와 “집단지도체제”의 견지를 형식적으로 내걸었으나 “모든 당은 사상과 행동에서 당 중앙과 고도한 일치를 자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 시진핑 주석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촉구한 측면이 강화됐다.

중국 공산당은 고(故) 마우쩌뚱(毛沢東, 모택동), 고(故) 덩샤오핑(鄧小平, 등소평), 장쩌민(江沢民, 강택민) 전 총서기를 “핵심”이라고 부르고, 집단지도체제를 중시했던 후진타오(胡錦濤, 호금도) 전 총서기에게는 핵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었다.

이번 ‘6중전회’는 최고지도부 인사가 초점이 되는 제 19차 당대회를 2017년 후반에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시진핑 주석에게 ‘핵심’이라는 지위가 부여됨으로써 시 주석의 권력기반이 더욱 공고화되었고, 당 내의 일부 권력 집중에 대한 반대론까지 일거에 잠재울 수 있게 됐다.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인사권을 다룸에 있어 주도권 장악이 보다 쉬워지게 됐으며,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시 주석 자신만의 독자적인 색을 발휘할 여지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6중전회‘에서는 ’엄격한 당의 통치‘라는 의제로 토의가 진행됐다. 시 지도부 출범 이후 반부패운동을 통해 ’당 중심은 민심을 얻었다‘고 평가하고,’당 내에 부패분자가 은신할 장고는 없다“고 결의, 앞으로도 ‘반부패운동’을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또 이번 전회에서는 당내 활동의 규율을 정한 “새로운 정세 하의 당 내 정치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과 “당 내 감독 조례”도 책정했고, 시 주석이 ‘정적 배베’에 이용해온 ‘반부패운동’의 제도화도 완성됐다.

한편, 비번 ‘6중전회’는 비리로 실각한 중앙위원 및 중앙위원 후보 4명의 당적 박탈을 승인했으며, 위원 후보 2명을 중앙위원으로 승격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