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국장, ‘북한 비핵화 가능성 없다’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노력은 아마도 가능성이 없다”

2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싱크탱크 행사에서 제임스 클래퍼(James Clapper)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이 같이 말해 북한의 핵전력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방침을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것과 관련, “(핵개발이) 생존을 위한 티켓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들이 워할 수 있는 것은 (핵전력에) 상한을 두는 것일 것”이라고 주장해, 현재 수준에서 핵을 동결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 미사일로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의 실험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면서도 “항상 최악의 사태를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정권의 고위 각료급 인사인 제임스 클래퍼 정보국장의 발언은 오바마 정권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방침과는 다른 견해로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지난 9월 9일 북한이 제 5차 핵실험을 한 후 미국 주도로 유엔과 대북 제재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발언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자정보국장 자리는 정보기관의 테러정보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관한 정보를 집약하는 각료급 지위이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으로 되돌아 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