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남경필과 경기도부지사들이 이래서야

경기도지사 남경필을 비롯, 고위공직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공공정신 (公共精神)이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공용차량 법규위반 현황’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401건의 교통법규위반으로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속도위반 245건(61.1%) ▲주정차위반 73건(18.2%) 신호위반 62건(15.5%) 등이다.

특히 5회 이상 상습적 교통법규위반 차량은 총 12대로 이들 차량의 위반 건수는 총 100건으로, 경기도지사 남경필을 비롯, 경제부지사, 행정1부지사 차량 등이 포함돼 있으며, 경기도 지사 남경필은 속도위반 3건, 주정차위반 4건등 총 7건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윤의원은 “지방공무원법(제48조, 제55조)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앞으로는 도지사 및 부지사를 비롯,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법규위반 3진 아웃제를 실시하여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공직세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는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로, 초기 로마시대에 몇몇 왕과 귀족들이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됐다.

이는 귀족사회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設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회지도층의 노력으로 국민들을 한데 모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들은 인식하고 있다.

경기도지사와 부지사는 경기도의 최상위 고위공직자들로, 순도 100%의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이들의 행,태는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낙제생들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 5천9십48,000명(2013년1월1일 기준)중 1천2백93,000명으로 서울시(1천1십95,000)를 제치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의 지방자치단체이다. 제1의 단체장인 경기도지사를 비롯, 고위공직자들이 교통질서의 최소단위인 교통법규를 위반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다. 경기도지사와 및 부지사 입장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경기도지사, 경기도부지사라는 이유만으로 경기도민들에게는 변명과 궤변의 이상(以上)도 이하(以下)도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혹자(惑者)들은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질서 있게 살아가기 위해 정해놓은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이 사는 사회에 원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은 사람들에게 공평한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사회에 최소한의 도덕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파(說破) 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남경필과 경제부지사, 행정1부지사는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곱씹어 보고 향후에는 경기도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자기관리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