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표절·중복·뒷북 연구용역 심각

감사원은 작년 6월 ‘통계청 기관운영감사’에서 중복 연구용역으로 1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오히려 감사원의 부실 연구용역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연구용역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표절·중복·뒷북 연구가 다수 파악되었다.

표절검사 서비스인 카피킬러를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3천만원이 투입된 「공공보건의료체계 현황 및 정책과제」의 경우 표절률이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절 결과확인서에는 참고문헌에 기재하지도 않은 4년치 「보건복지백서(복지부 발행)」를 짜깁기하는 등 동일문장 35개, 의심문장 224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한편, 연구용역은 전문성 있는 감사를 위해 하는 사업인데, 감사가 끝나고 실시되는 ‘뒷북용역’도 있었다. 감사원은 ‘복지사업 현장실태 종합점검’ 감사를 2012년 12월 5일에 시행한 바 있는데, 관련 연구용역인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는 1천만 원을 지출하며 2013년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된 바도 있었다.

또한, ‘경전철 사업’은 2012년 당시 174건의 선행연구가 있었음에도 감사원은 2012년에 3천만 원을 지출해 ‘경전철 사업추진 효율화방안 연구’를 실시하는 등 다수의 중복연구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연구용역 75건 중 겨우 10건만 책자형 보고서로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물을 홈페이지 등에 등재하지도 않고 있어 사후 관리 및 활용 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 의원은 “연구용역 예산은 눈먼 돈이 아니다.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할 감사원이 연구용역을 부실하게 해선 안 된다”며 “연구용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형식적인 외부 연구용역 발주를 막고 감사연구원의 연구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