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회의원, '산림청' 192억들인 산약초타운 무용지물
200억 원 들여 전국 4군데 조성 제대로 운영되는 곳 단 한곳도 없어
산림청이 192억 원의 들여 조성한 산약초 타운이 제대로 운영 되는 곳이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청은 2009년부터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에 1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충북 제천 ▲ 경북 청송▲ 강원 화천▲ 전북 진안 등 4군데에 조성하였으나 현재 제대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4억 9,500만원을 들여 조성된 충북 제천의 산약초 타운은 사업을 맡은 영농법인이 자부담 사업비를 내지 못해 건물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아직도 임대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정상적인 개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50억 원의 들여 2013년 조성된 청송산약초 타운은 사설 활용을 위한 아무런 대책 없이 3년간 방치되고 있으며 가공사업에 참여한 주민조차 별로 없어 매출액 또한 전혀 없는 상황이다.
70억 원을 들인 전북 진안과 47억을 들인 강원 화천 산약초 타운은 당초 계획했던 대학 연구팀과 협력이 무산되었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시와 체험실을 조성하였으나 이 마저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2009년 이 사업의 최초 추진 과정을 보면 산림청은 공모에 응한 지자체가 내놓은 사업계획서만 보고 산약초 타운 조성 지자체를 결정하였다”며 “현장 실사는 물론 사업 참여가 가능한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와 지자체 재정상황은 어떤지 등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없었으며, 전국 4곳에 '산약초 타운'을 조성하고도 이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 192억 원을 투입하고도, 헛돈만 쓴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곳곳에 있었던 것”이라며 질책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부처, 또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공모사업이 추진돼서는 안 될 것이고 더는 국민 세금으로 진행하는 공모 사업이 엉뚱하게 표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