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광주지검 관내 마약사건 폭증 추세

최근 6년간 광주지검 관내 마약사건이 129% 폭증한 반면, 10명 중 3명꼴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나타나 광주지검의 마약사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마약사건 발생 및 기소유예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0~2015) 전국에서 발생한 마약사건은 총 52,249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광주지검 관내에서는 1,707건의 마약사건이 발생했다.

주목할 점은 광주지검 관내 마약사건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으로, 2010년 167건에 불과했던 사건 수가 2015년에는 383건으로 무려 129% 증가했다.

광주지검은 기소유예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광주지검 마약사범(1,707건) 대비 기소유예처분 건수는 540건으로, 31.6%의 기소유예율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마약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처분 남발은 마약사범 급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며 마약사범에 대한 광주지검의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