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우의원,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서울의 15배

새누리당 김영우(포천,가평)은 전국에 8,970㎢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으며,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4일 김의원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유형별로 보면 2016년 7월 현재 기준 제한보호구역은 전체 4,333㎢ 중 경기도가 1,946㎢, 통제보호구역은 전체 1,757㎢ 중 강원도가 1,200㎢, 비행안전구역 전체 2,880㎢ 중 경기도가 739㎢ 으로 각각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총면적은 강원도가 3,167㎢으로 가장 넓었고, 경기도가 3,148㎢으로 2위, 울산이 0.76㎢으로 16위, 제주가 0.05㎢으로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고, 광역시도별 면적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중은 인천이 31.5%, 경기도가 30.9%인데 비해 전남․울산․제주의 경우 채 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는 자치단체는 모두 155개로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등의 비중은 강원도 철원군이 면적의 99.8%, 경기도 연천군 96.1%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컸고, 서울 서초구․강남구․송파구, 인천 강화군․옹진군도 4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의원은 “자치단체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중의 편차가 심한 것은 전략적․군사적 이유가 크다”며“우리 사회가 이를 너무도 당연히 여겨 군사시설 집중지역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