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기 정권에 ‘북한 핵과 미사일 심각한 도전’

북한의 최근 핵과 미사일 전력화 속도로 보면 머지않아 그 전력 배치로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므로 미국의 차기 정권에는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미 전문가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존 울프스털 군축 및 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은 27일(현지시각)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핵문제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이 차기 미국 행정부에도 심각한 도전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한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추가적인 대북제재안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제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데릴 킴벌 미국 군축협회(ACA) 사무총장도 “차기 미국 행정부가 시급히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차기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지 그 복안을 취임 전에 이미 마련해 놓아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킴벌 총장은 실제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주기가 점전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곧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는 변함이 없지만, 한국과 미국이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꿔 북한과 “핵과 미사일 개발 동결 협상”에 우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물론 북한과 협상에 나서는 것은 유리하지도 유쾌한 것도 아니지만, “일단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시키는 작업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