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흠의원(보령,서천), 면세유 부정수급 적발건수 공개

새누리당 김태흠의원(보령,서천)은 지난 5년 동안 농·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총 2천155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면세유는 정부가 농·어·임업인들을 지원키 위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을 면제해 공급하는 것으로, 지난 5년 동안 불법 거래된 면세유는 총 1만 6천241㎘로 적발금액만 158억 7천5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적발건수를 보면 2011년 425건, 2012년 471건, 2013년 683건으로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273건, 303건으로, 업종별로는 농업용이 전체 75%인 1천623건으로, 어업용은 532건이다.

한편 면세유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2년동안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국세청으로부터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