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장관, ‘북한, 유엔 회원국에서 퇴출’ 촉구

22일(미국 현지시각) 유엔 총회에서 38번째로 기조연설을 한 윤병세 외교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융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 규범을 어기는 행위를 하는 등 도발을 하는 북한을 유엔 회원국 자격이 있는 것인지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해 ‘북한의 유엔 퇴출’을 언급해 주목된다.

윤 장관은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국제사회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고,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은 지난 3월 채택된 대북 제재결의 2270호의 허점을 메우고, 기존 제재를 더욱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핵확산방지(NPT)제체 아래에서 핵실험을 강행한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하고, 탄도미사일 역시 열흘에 한 번꼴로 발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북한의 이 같은 반복된 도발과 안보리의 결의와 국제사회 규범을 어기는 행위는 유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유엔 안보리는 물론 유엔의 권위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지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사실상 ‘유엔 퇴출’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라오스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East Asia Summit)에서 “오늘 평양의 핵 야망을 꺾지 않으면, 내일 후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지금이 (북한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외에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침해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 했다. 그러면 그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적인 방법으로 ▶ “강력하게 접근할 것”과, ▶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에 확고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으며, ▶ ”북한 주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