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정권교체 아닌 ‘행동변화’가 목표

최근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 타격을 중국이 묵인했다는 대만 언론(중국시보)의 보도와 함께 북한 김정은 정권 교체론이 게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는 “북한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행동 변화’가 미국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존 울프스털((Jon Wolfsthal)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군축 및 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은 21일(현지시각) 워싱턴 우드로 윌슨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의 정책 목표는 북한 정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 김정은 교체 혹은 참수, 핵시설에 대한 타격 등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행동을 그 반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는 것이다.

그는 “북한 정권이 스스로 변화된 행동을 취할 때만이 그들의 장기적인 안정이 구축될 것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를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정권 붕괴(regime collapse)에 대한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이 붕괴될 상황을 고려하여 대북 정책을 입안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또 한국 내에서의 일부 반대와 일부 기술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사드는 북한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 주민과 미군의 안전을 지키는 방어수단일 뿐 중국의 전략적 능력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다며 기존의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핵무장론)에 대해, 미국과 한국 양국 이익에 모두 위배된다며 그럴 가능성도 희박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