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한국에 ‘GSOMIA’ 체결 촉구 방침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한미일 국방장관 방위협력 강화에 의견일치를 본 것을 계기로, 한국의 이명박 정권 당시 일본과 극적으로 체결하려다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포괄적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일본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처하고, 한국에 대해 안전보장 분야의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밀정보의 긴밀한 교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 박근혜 정부에 GSOMIA체결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북한 분석 전문 사이트 ‘38노스’는 16일 북한이 지난 9일에 제 5차 핵실험을 한 함경북도 풍계리의 최신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실험 전과 비교해 지형상의 변화는 확인할 수 없고, 또 지상에서도 눈에 띄는 움직임도 없지만, 사전 징후를 보이지 않고 추가 핵실험(6차 핵실험)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내에서도 예전과 달리 일본과 방위협력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는 판단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체결 촉구할 기회로 보고 있는 듯하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미국에서 조만간 개최될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조기 체결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과 방위 당국자간의 협의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나다 방위상도 16일(한국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한 강연에서 한국과의 안보 공조에 대해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의욕을 밝히고,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과 첫 회담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 진전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르면 오는 11월 하순 쯤 박근혜 대통령의 첫 방일이 전망되고 있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GSOMIA 등을 포함해 의제화를 목표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