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북한군 고위급 포함 추가제재안’ 제시

지난 9일 북한이 전격적으로 감행한 제 5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가 크게 분노하면서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자산 동결 추가 대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인물 명단을 중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10일 뉴욕 발(發) 기사에서 이 같이 전하고 ‘자산 동결 추가 대상’에는 북한군 고위급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이 제시한 인물은 대부분 핵과 탄도미사일,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군 고위급들로 미국은 이들의 명단을 올 여름 외교 루트를 통해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미 5차 핵실험 징후를 파악하고 일본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전 대북강화 작업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각) 북한 핵실험과 과련 긴급회의를 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협의를 곧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겉과는 달리 대북 제재 강화에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신중한 자세를 보여 왔던 중국은 미국의 추가 제재안에 대해서도 답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 및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 설득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자세이다.

미국은 줄곧 간결한 안보리 결의를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결의의 부속문서로 추가할지를 두고 중국 측과 교섭을 해고 있는 과정에서, 북한이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작성해둔 명단을 토대로 더욱 강력한 제재를 포함한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중국 측에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위원회에서 북한의 제재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있는 ‘전문가 패널’은 이미 북한 인민군의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 등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군의 중추적인 인물들도 추가 대상 명단을 감안해, 미국은 중국과 교섭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일본도 독자적인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한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지난 1월 6일의 제 4차 핵실험 후인 3월 채택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서는 도항 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에 북한 국가우주개발국과 원자력공업성 등 12개 단체와 16명의 개인이 추가되어, 현재는 총 32개 단체와 28명의 개인이 지정되어 있다.

문제는 북한의 거래 대다수가 은밀히 중국을 거치기 때문에, 중국의 대(對)북한 제재강화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이 매우 중요함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입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외치면서도, 손과 발은 북한과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위한 부지런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후 중국은 일시적으로 거래 중단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실제적으로는 북-중 교역액을 오히려 활발해졌고, 그 실적이 증명을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