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북한 핵 폐기 요구’ 성명 발표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East Asia Summit)는 8일 북한 핵에 관련한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각국 정상들의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담았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는 아세안(ASEAN) 회원국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국 정상들이 모두가 참석하는 역내의 최고 전략포럼이다.

EAS정상들은 특별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 핵 폐기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EAS에서 북한이 올해 초 4차 핵실험(2016.1.6.) 이후 무려 14차례에 걸쳐 2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는 김정일 정권 18년 동안 발사한 미사일 수보다 많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은 실존하는 위협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불과 4, 5분이면 서울을 포함한 한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생존이 달린 실질적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북 핵 위협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해 북한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면 국제사회 전체가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사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자위적 방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문제의 근원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제사회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대북 특별성명에 대해 청와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이라는 도전에 대해 정상들 차원에서 단호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